[서울신문 사설] 민간방북, 남북 경색 완화 물꼬 되길

정부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주 예정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방북 19건을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중에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이번 주중 방북 계획을 세워놓은 ‘평화 3000’ 110여명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170여명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금강산사건 이후 전교조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쪽위원회, 민노당 등의 대규모 방북을 막아온 것에 비춰 의미있는 변화라고 여겨진다.

또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행사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9·10일 연이어 “대북 식량지원을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지원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간 민간교류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완충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비공식 소통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허용할 것을 당부해왔기에 이런 변화를 환영한다. 이제 공은 북측으로 넘어갔다. 북측은 실무 준비를 들어 ‘평화3000’에 방북을 일주일쯤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측은 해당 단체와 방북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 생필품 공장이나 병원 준공식 등 인도적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대북 식량지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6월 3주 동안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평양 인근을 제외한 지역 주민의 60%가 하루 두끼 이하의 식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하루 배급량이 밥 두 공기(180g)에도 못미치는 150g 이하로 급감했다고 하지 않는가. 본격적인 추수를 앞둔 때로, 식량 재고가 떨어지는 지금이야말로 대북 식량지원의 적기다.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도, 명분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서울신문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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