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통일부, 인도적 지원 방북 단체들 잇단 요청에 고민 거듭

-‘총격’ 미해결…거부도 어려워

통일부가 대북지원단체의 방북 허가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민간의 ‘대규모 방북’을 불허하고 있지만, 최근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잇달아 방북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8개 대북지원단체들이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방북을 위한 구체적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화3000’은 오는 18~21일 콩우유공장 등 지원사업장 방문을 위해 120명 정도가 전세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 4일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23일 같은 방식으로 정성의학종합센터 및 적십자병원 수술장 준공식 참석차 160명 규모의 방북단을 보낼 계획이다. 10월 중에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어린이어깨동무, 남북나눔공동체 등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통일부가 방북 승인 불허의 이유로 삼았던 금강산 사건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데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등의 교류협력 행사를 위한 방북 승인 요청을 거부하면서 ‘금강산 사건으로 국민 정서상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으며 방북단 규모를 1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방북 희망단체들의 규모로 따지자면 통일부는 승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방북 거부시 부담도 크다.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기부금을 낸 후원자들과 함께 ‘사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북을 막기가 여의치도 않다. 때문에 통일부 내에서 “금강산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났고, 상황도 조금 변한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기류도 흐르고 있다. 일정이 가장 빠른 ‘평화3000’의 방북 승인 여부가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호년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지원 시기·물량·방법에 대해 아직 저울질 중이며 결정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홍욱기자>

 

경향닷컴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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