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사업] 남ㆍ북ㆍ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또다시 한반도 위기입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공격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 삼고 위협하는 북한과 미국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나 괌 인근에서나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군사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 21일 시작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겁박하고, 북한은 괌 주변 해상수역에 포위 사격을 준비하겠다고 응수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매번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핵 능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남·북·미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당국도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조만간 있을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작동될 사드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습니다. 북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했던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오는 10월 10.4 선언 10주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할 것입니다.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쟁상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 이동,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폭주하는 대결과 반목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8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평화3000,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경계를넘어, 국제민주연대, 남북경제협력포럼,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아평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평양교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총 46개단체)